사건명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4년

1.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, 2004. 3. 25.
  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" 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, 제60조 제1항 제4호)"
  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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